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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 분쟁조정 개시 의결
조사 완료 시까지 조정 절차 일시정지…처분 확정 직후 추가 모집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구제를 위한 대규모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이용자 50명이 1차 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달 1626명이 추가로 합류하며 추진됐다. 이와 별도로 일반분쟁조정을 신청한 866명을 더하면 쿠팡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2500명을 넘어선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해 해당 사건의 집단조정 개시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실제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절차를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추가 참가자 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및 처분이 확정된 직후 진행될 예정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신속히 내린 뒤 분쟁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어지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ccbb@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