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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재정 낭비 졸속 입법"
"특별법 조문 83.96%, 선심성 민원…중단해야"
"위헌 소지도 다분…주민투표 의무화 필요"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83.96%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었다"며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권한 이양이라기보다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특혜 조문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권한이 그대로인데 행정통합만으로 지역이 잘 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3대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자체장이 임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조항은 재정민주주의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입법이 아닌 지역 주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바탕이 된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