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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 "공단 정상화 위해 대화 재개 노력할 것" [TF사진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과거 우리 측의 일방적인 공단 중단 결정을 '자해 행위'로 규정하고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3년 8월 남북이 체결한 '정세와 무관한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 합의를 언급하며, 2016년 우리 측의 전면 중단 결정이 남북 간 신뢰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장기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해 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통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겠다"며, 공단 재가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단 중단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됐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변인은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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