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경력 삭감, 감사원 핑계는 끝났다"…임태희 교육감 '왜곡 행정' 규탄 잇달아

[2026-02-10 17:32:00]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0일 "감사원 핑계는 끝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 기만을 중단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즉각 면담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호봉 50% 삭감' 조치는 근거 없는 행정 기만"이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교사의 경력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한 경력·호봉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로 확인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교원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수년 동안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기지급 임금 환수 가능성도 있다'고 교사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왔다"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외부 책임을 내세운 명백한 허위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와 함께 "'무자격 교사'라는 도교육청의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교사들은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2024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기간제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노동법 정신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는 지난해 2월부터 경력 50% 삭감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통보했다"며 "완전히 뒤바뀐 말과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조건의 기간제교사를 운용하는 대구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은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경력을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문제'로 만들어 교사의 호봉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과 상식을 모두 저버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더는 숨지 말고 직접 나와 교사들과 마주하라"며 "거짓 해명 사과하고, 약속한 대로 계약한 만큼, 일한 만큼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하라. 책임 회피는 교육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차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민석 예비후보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진성고 신입생 배정 미달 사태와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는 반복된 무능 행정이 무책임과 불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사서 교사 경력 삭감 문제에 (임태희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호봉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사 대표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교원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된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으로 삭감한 결정은 도교육청 스스로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무능 행정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