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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장 잔고 부풀려 판사 속인 20대 구속기소
23원 잔고를 9억 원으로 바꿔 제출해 구속 피했다가 들통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장 계좌 잔액을 속여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코인 투자, 크루즈 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AI를 이용해 가짜로 만든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으로 수십억 원 자산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23원밖에 없는 통장 계좌를 AI를 이용해 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인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는지 몰랐던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 씨가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은 1월 중순 보완수사에 나섰고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으로 A 씨의 통장 잔고액은 실제 23원뿐이며 법원에 제출한 잔고 증명서는 위조한 서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인 범죄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A 씨는 결국 지난 6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서류와 같이 위조 시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은 AI의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거나, AI 이용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을 이용한 재산범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