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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김민석 총리 발언에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합 특별법 통과시켜야 하나"
"통합의 전제는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월 말까지 관련 법 통과 안 되면 통합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느냐"며 "지방자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없이 물리적 통합만 서두르면 이후 벌어질 혼란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국세 교부 특례, 통합 비용 지원 등 핵심 사안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후퇴하거나 세부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정리됐다"며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보다 자치권이 더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설치 목적, 국세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준 등 30여 건의 쟁점이 유보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채 형식적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도 직격했다. 그는 "충청과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안위 소위에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소 조건이 아니라 최대한의 특례와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시장은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은 미래를 위한 큰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전제는 지방분권의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며 "졸속 법안 통과를 위해 시한을 정해 압박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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