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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엄벌 촉구 [TF사진관]
[더팩트 | 김성렬 인턴기자]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와 전국민중행동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전 ‘내란장관 이상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최근 주요 판결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여론조사 관련 혐의, 공천거래 의혹 등에서 무죄가 선고된 반면, 일부 사안만 유죄가 인정됐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전·현직 검사 관련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등을 언급하며 "거액의 비리 혐의는 무죄, 소액 사건은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재판 독립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 좌우된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일이 각각 12일과 19일로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상민 씨는 내란 실행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전직 판사라는 이유로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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