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대전을 팔아먹는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13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권한도 없고,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행안위 의결은 충남·대전이 요구해 온 지방분권형 통합의 대의와 가치를 완전히 뭉갠 전면적 뒤집기"라며 "360만 시도민, 특히 145만 대전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이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조세 이양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한다"며 "이는 지역 분권을 강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요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만약 거부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법외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대 주민투표와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반대 주민투표를 언급하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지난해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결된 만큼 법적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시 의결은 지역 분권 취지에 맞는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지, 지금처럼 핵심 권한이 빠진 법안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이런 법안으로 통합을 강행한다면 이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책임은 결국 강행한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전 시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대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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