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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빈곤율 1위···역할 못하는 국민연금
노인빈곤 OECD 줄곧 최악...연금 월평균 68만·수급률 절반
퇴직 후 연금 수급 65세까지 소득공백···정년연장 '제자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가난하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줄곧 1위다. 국가에서 노인 빈곤을 막기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월평균 연금액 68만원, 수급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1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신 지표인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다. 노인 10명 가운데 3.6명이 빈곤 상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줄곧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불안감이 컸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받고 싶어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밝힌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결과'에 담긴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수급 계획 조사 결과,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7.5%에 달했다. 이유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25.6%)’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은 원래 받을 금액의 70%밖에 안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중고령자들이 당장의 자금이 부족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받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노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크다. 조사에서 개인 기준 최소생활비 139만원, 적정생활비 197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 216만원, 적정생활비 298만원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54.5%로 절반에 불과하다. 노인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도 현재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여서 소득 단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소득 공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가 2022년 기준 847만명을 넘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이나 원청기업이 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특고 노동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도 사회적 합의 결과인 50%까지 더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면했다. 양당은 지난해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 올리는 연금개혁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경우 가입기간 36년 기준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110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의 80%에 그친다.
loveho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