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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자처…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보완 촉구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한계"…여야 동수 특위 구성 제안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취지와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의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은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추진',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수도권이 돈과 사람, 기회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지방은 존립마저 위태롭다"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통합해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과 함께 국가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국세 대 지방세 45대 55), 스위스(48대 52)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59대 41), 일본(63대 37) 수준의 재정 분권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중소기업·노동·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 등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 협의 사항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졸속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은 어렵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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