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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재편 대산 1호 승인…110만t 감축 조건에 2조 금융지원
110만t NCC 중단…1조2000억 출자 조건 금융 매칭
전기요금·세제 감면 포함 1400억+α…통합법인 9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승인 사례로 확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시설(NCC) 110만t 가동중단을 조건으로 최대 2조원의 금융지원과 1400억원+α 규모의 비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재편은 주주사 자구노력이 전제됐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 지분구조는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채권단 지원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매칭 구조"라며 "기업이 먼저 설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권도 재무안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편 방식은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구조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롯데케미칼 NCC 1기(110만t)를 멈추고,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운데 중복·적자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안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설비를 가동중단하고 효율이 높은 설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라며 "110만t 감축도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원의 핵심은 신규자금과 영구채 전환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자금 최대 1조원과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을 추진한다. 사업재편 기간 기존 차입금 약 7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금융조건을 유지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이라며 "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손상처리로 부채비율이 급등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 구조개편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금융 지원은 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을 묶어 1400억원+α로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취득세를 75~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 매각에 따른 과세이연은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과 가속상각 적용도 포함했다.
인허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합병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재편 승인 시 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인허가 승계·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해 통합 과정에서 공장 가동 공백을 최소화한다.
원가 지원은 전기·스팀·액화천연가스(LNG)·원자재로 나뉜다. 분산에너지특구 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낮은 전기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한시 완화해 스팀 비용을 낮춘다. 연료용 LNG 직도입 설비 범위도 확대한다. 원유·납사 무관세(0%) 기간 연장과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026년)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재편으로 대산산단 공급과잉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에틸렌 설비는 110만t 감축을 전제로 195만t에서 85만t 체제로 재편된다. 잔여 설비 가동률은 8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설비 통합·생산효율 향상에는 2450억원, 고부가·친환경 전환에는 33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재무 개선 전망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4303억원)가 사업재편 기간 이후인 2028년에는 흑자로 돌아서고, 부채비율도 자구노력과 효율 개선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산 1호 승인은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과잉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정부도 금융·세제·제도 측면에서 과감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병계약 체결과 이사회 승인→롯데케미칼 대산 분할→대산-현대케미칼 합병→신설 통합법인 설립(9월 목표)→설비감축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규제특례와 지원 근거를 담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대산산단 내 에틸렌 110만t 감축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로 원료 수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제고 △범용제품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친환경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자구노력과 금융 매칭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