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행정통합 법안 보류는 잘된 일"

반대 성명 발표 주도…"혼란 줄여 2~4년 뒤 통합단체장 뽑아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 보류의 빌미가 된 대구시의회 성명서 사태는 '행정통합 유예' 입장으로 돌아선 이만규 의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표한 '통합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나 통합의회는 동의 못 해' 성명서는 이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 등이 앞장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은 얼마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파했으나 이 사태를 전후해 행정통합을 유예하자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 의장은 2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합법의 법사위 보류 사태는 대구시가 혼란을 줄일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게 돼 잘된 일"이라며 "다른 시도가 먼저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켜보고 준비해 2년 뒤 총선 때나 4년 뒤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장은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 의장이 '통합 유예' 입장을 표명한 것은 향후 통합 과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성명서는 국회에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20조 원 지원, 시도의원 정수 비대칭,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미보장 같은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얘기"라며 "행정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은 국회 법사위 통과를 하루 앞두고 반대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오해 소지가 있고, 특정 대구시장 출마자의 유불리를 고려한 행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의원은 "그날 아침에 시의회에서 성명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는데 평소 시의원들이 시도의회 의석수 불균형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를 당연하게 여겨 참석했다"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를 빌미로 법안을 보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 의장이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이런저런 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를 주도한 것은 실제로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일부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고, 그 의도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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