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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시 구조적 문제 해결, 정부와 공조 강화"
기자간담회서 세종시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설명
"국무총리, 전담조직 설치 지시…행·재정 특례 전면적 개편 기대"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한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세종시 현안을 다룰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했다"며 "행·재정 특례의 전면적 개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전날 위원회에서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재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21.7%)을 크게 밑돈다는 것이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178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정작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이 아닌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 신설, 재정 보정방식 개선과 일몰 기한 삭제 등을 건의했다. 재정 보정방식은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하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전담 TF를 설치해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 문제를 정부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분기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