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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300만 노동자의 목소리, 정치투쟁에 묻혔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도시및지역계획 공학박사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조 가족에게 2만~3만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연대의 마음이 이 법의 상징이 되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삶이 무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출발은 정의로웠다.
그러나 지금 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특히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제3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구조 문제다. 원청을 폭넓게 사용자로 인정하면서도 하청 구조의 복잡성을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청까지 광범위하게 묶이면, 현장은 사실상 상시 교섭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청업체마다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계약기간이 다르다. 공정도 다르고 납품 구조도 다르다. 이를 일괄 구조로 묶는 순간 1년 내내 교섭과 분쟁으로 소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 비용은 커지고, 그 부담은 가장 약한 고리인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현장의 세밀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보완 장치는 충분치 않았다. 더구나 민주당은 2300만 노동자의 삶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기보다 정치적 구호로 소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을 보유하고도 정작 하청 구조의 복잡성과 교섭 충돌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차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동현장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막지 못했는지, 막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결국 이렇게 설계된 제도의 장본인은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이다. 취지는 노동약자 보호였지만 결과는 현장의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구도심에는 철강 하청노동자와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일자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명선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입법을 주장한다. 노사와 전문가, 산업계,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졸속 시행은 또 다른 갈등과 소송,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월 10일 시행이 강행된다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노동존중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가장 약한 하청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법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2300만 노동자의 삶은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노동존중은 지속가능한 산업 위에서만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