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긴 가운데 관봉권 의혹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5일 90일간 이어온 수사에 종지부를 찍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6일 출범했다.

먼저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외압 의혹을 핵심 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1일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 노동자 40명에게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해 5월26일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외부 법률 자문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관이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수사의 또 다른 축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우려한 검찰이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감찰과 수사에서는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하며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검토해왔다. 다만 고의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봉권 의혹의 성패는 고의성 입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이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따라 최종 처분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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