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00여개 읍면동에서 서비스 연계 경험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브리핑에서 "229개 시군구 준비 사항 점검 결과 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이 93.9%였다. 그런데 3500개 읍면동 중 실제로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읍면동이 190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읍면동 1600개 이상이 아직 한 번도 서비스 제공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쪽에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연계하는 이 절차를 한 번이라도 꼭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달 2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경험한 시군구는 215곳으로 전체의 93.9%였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는 아직 절반 가까이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역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데에는 현재 제공 모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 부족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변성미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통합돌봄 지원 법률에 따라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만큼 입원·입소율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자체도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유인이 된다"며 "다만 그런 구조가 지자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특히 취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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