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운용사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곳 중 342곳은 직접 행사,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운용사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책임투자형은 8개 운용사가 위탁운용하고 있다.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위는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대표소송 제기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하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대표소송 대상은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이나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 개선 여부를 판단해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을 위탁운용사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있다. 기금위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지배구조상 대다수 재벌 계열사이며, 거래 계약 관행상 재벌과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불가능하다"며 "위탁 운용된 주식이라도 그 명의와 의결권은 국민연금에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백억원 과징금을 맞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영진, 대량해고 등을 일삼는 기업에 허울뿐인 기업과의 대화 단계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이사 연임 반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익적 사외이사 파견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 목적의 강력한 제재권한을 기본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금위가 의결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전년(15.0%)을 넘었다. 이에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해 245조1000억원이 적립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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