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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감독 방향 공개…소비자보호·수수료 경쟁 점검 예고
상품·판매·사후관리 전 단계 감독 강화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감독 체계를 운영하겠단 방침이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늘린다. 보험금 지급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쟁 관리 목표 설정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모집시장 질서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책정했다.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정착시킨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도 시행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하면서다. 불법 보험 안내자료 사용과 승환계약, 작성·경유계약 등 위규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건전성 감독에서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과 계리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하면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도 감독 항목에 편입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간 만기 구조 차이를 점검해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조정한다.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운영하며, 검사 방식은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 점검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