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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원 “집행부,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 지켜야”
11일 세종시의회 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공동캠퍼스·이응패스 등 소통 부재 지적…인사청문회 상시 제도화 제안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적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법인이 설립됐지만 매년 운영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며 "올해만 해도 9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 보고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선 4기 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인 수당 추진 과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제도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청문회가 생략됐다"며 "인사청문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주요 현안과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마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추진 시 조례 정비 등 절차 선행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동반자"라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보지 말고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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