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지만, 실제 아동 보호 행정은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뒤 2021년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재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5배 증가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을 약 2시간 만에 처리했다"며 "사건당 평균 15개 혐의점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 혐의 검토에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사례에서 최종 결재 직전 판정이 변경된 정황도 있다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고인 안내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회의 내용이 비공개라고 해도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구조에서는 신고인이 조사 과정의 전문성이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 배치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을 단 4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절차 안내 및 결과 통보 체계 구축과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확충과 경력 공무원·전문가 배치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 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가장 작은 목소리를 먼저 듣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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