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홍나영 세종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주차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이 강요한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5320대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 수준이다. 실제 전기차 비율에 비해 충전 구역 의무 설치 비율이 높아 일반 차량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 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단지별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충전시설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 △일반 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등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야외 거점형 충전소 조성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수용성과 합의"라며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주거권과 휴식권 역시 행정이 함께 고려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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