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수도 세종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공약 경쟁이 아니라 세종을 향한 정치적 약탈이자 행정수도를 흔드는 위험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 주장에 이어 부처를 쪼개 가져가겠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며 "이는 세종을 선거용 곳간처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행정수도"라며 "이를 선거철마다 흔들고 정부부처를 나눠 갖는 정치적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세종을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처 이전 공약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던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개정 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몰 이전에 '경제중심자족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자립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며 "세종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부처를 나눠 가지려는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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