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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시장 안정,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9.7대책 입법 속도 높여야" [TF사진관]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서울의 부동산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현안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목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