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전국 첫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착수

고액체납자 129명 대상…3억 8000만 원 규모 채권 확보 나서

천안시 서북구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에 나섰다.

서북구는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금이 급증했지만 체납처분이 미치지 못한 점에 주목해 정산금이 압류 가능한 재산임을 확인하고 채권압류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정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접객업 허가 업체를 중심으로 3개 플랫폼 사업자에 정산금을 보유한 체납자 129명을 확인했다. 이들의 정산금 채권액은 총 3억 8000여만 원, 체납액은 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북구는 이미 100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업·통신판매업 등 다른 업종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희 서북구 세무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