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가 오히려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정 왜곡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동시의회가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행 17년째를 맞이하며 현장에서는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문제로 지목된다. 상반기 실적을 맞추기 위한 이른바 '밀어내기식 집행'이 사업 준비 부족과 부실 설계·시공으로 이어지고, 수요와 관계없는 선집행을 유도해 전반적인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새롬 의원은 "신속집행이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변질되면서 지자체들이 속도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며 "예산은 사업 특성에 맞춰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인 목표 설정과 실적 중심 평가가 과도한 행정 부담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 제도 개선 검토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단순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 재검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 운용 체계 보장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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