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추가 인하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후속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의 법정 인하 한도는 30%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더 낮아지게 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2차 최고가격 설정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대비책 차원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며 "지난번 1차 최고가격제를 설정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망 관리 고삐도 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며 "요소와 요소수도 27일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 단속, 요소 수입 확대 등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계획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선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LNG 스와프(물량 교환) 등을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조정으로 정부를 비롯해, 기업, 국민들이 각각 부담을 나눠 진다고 강조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로) 세제(재경부) 쪽에서 일부 분담을 한다"며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면서 재정(기획예산처)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도 무조건 싼 가격의 유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안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수요 절감의 신호로 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이윤들은 다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중동 전쟁이 종결돼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외환·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한 치의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 산업·에너지 대전환, 외환·금융시장 선진화 등 경제 혁신을 더 가속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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