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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논의 안해…의견 수렴 필요"
복지부 "2021년 발표한 10년 계획상 중장기 방향"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해명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발표 자료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중간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며 "담배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이미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