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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문턱 낮춘다…필요경력 최대 4년 단축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층의 과도한 경력 요건 부담을 줄이고, 비전공자와 중장년까지 응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논의는 현행 제도가 학력·경력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들도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은 최대 9년의 경력을 요구해 평균 취득 나이가 44.8세에 달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한다.
응시자격 체계도 다양화한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이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과,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을 쌓아 응시할 수 있는 '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도 역량만 갖추면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훈련과 자격 취득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도 확대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 이후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시하는 '플러스자격'을 도입한다.
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