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률상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몰 시점마다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일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몰 특례에 따른 불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임 예비후보는 "예산 편성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한시적 특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일몰 특례가 아닌 상시적인 법정 제도로 전환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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