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교육 질 저하 우려..."고교 무상교육 국비 유지해야"

"재정 축소 땐 기초학력·AI교육 위축…현금성 지원보다 미래역량 투자 필요"

강미애 예비후보.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가 23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미래교육 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강미애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특히 기초학력 회복과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줄어들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 축소가 이뤄지면 교육청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이나 미래교육과 같은 핵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유지되더라도 확보된 재원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장기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기초학력부터 입시까지 이어지는 학력 경쟁력 회복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 경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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