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부여군을 추가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여군의회는 27일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기존 참여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부여군은 지난해 공모에 참여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같은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선정되면서 지역 간 정책 수혜 격차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회는 부여군이 시범사업 추진 여건을 이미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높은 사용률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본소득 조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부여군이 반드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10곳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안팎을 선정하는 경쟁 방식이며,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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