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손흥민 '리그 8호 도움'으로 MLS 단독 선두…LAFC는 2-2 무승부
더팩트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특검법은 반헌법적 폭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상식 밖…삼권분립 훼손"
"입법권으로 사법 무력화 시도…권력 남용 경고"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 권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엎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권을 특정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권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 남용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