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맹수석 예비후보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금융·부동산·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 첫 발부터 좌절을 맛볼 수 없도록 공교육이 돕겠다는 뜻으로 이른바 '맹수석표 생활법률 3종 세트' 교육 공약이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자취,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교육, 부동산 교육, 노동 교육을 학교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맹 예비후보는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은 디지털 금융사기, 전월세 계약 피해, 아르바이트·취업 과정의 권리침해 등 생활 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개별 교과나 일회성 특강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며 "생활법률 교육을 학생의 삶을 지키는 필수 안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첫 번째로 청소년 금융 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는 용돈 관리, 소비 습관, 디지털 결제 위험 인식, 보이스 피싱·스미싱 예방 등 금융 안전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는 저축·신용·투자 기초, 대출·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진출 전 실전 금융 교육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부동산 교육을 추진한다. 수능 이후와 졸업 전 시기를 활용해 전월세 차이점,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첫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소년 노동 교육을 사회 진출 전 필수 교육으로 강화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취업 준비기, 현장실습 전후 시기를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청소년 근로 보호 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 대응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법률전문가, 직업계고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금융, 부동산, 노동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생활문제"라며 "법학교수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첫 금융거래, 첫 전월세 계약, 첫 아르바이트에 앞서 최소한 수능 직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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