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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주민 제안 44곳 몰려
약 6만 가구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해 최대한 선정 계획”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 약 6만 가구 규모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예상을 웃도는 참여 규모라는 평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수 지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전체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 추산 기준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겼다.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참여 의향률 30% 이상이면 가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주민 제안 후보지의 사업 유형과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추천한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심사해 오는 7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000㎡),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000㎡),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000㎡)이다. 전체 면적은 281만6000㎡ 규모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했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고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낮췄다.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는 총 49곳, 8만7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까지 마쳤다. 정부는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서울에서도 착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재개발은 싸움만 길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공공이 하면 훨씬 빨리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준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