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내 광역소각장 건설·공사 이관 반대는 '사용 연장' 의도"

공사 노조, 직매립 금지 후 '광역소각장 건설' 요구
김성환 장관 "공사는 쓰레기 매립 물량 많아야 먹고 살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여야 정치권 공동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범시민운동본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의 '광역소각장 건설' 요구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미온적인 공사 관할권 이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최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매립지 부지에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기능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 체계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할 시설이다"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을 국가 환경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매립 물량이 많아야 먹고 사는 구조인데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무슨 수로 운영하겠느냐"며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검단·서구 시민단체, 범시민운동본부(시민단체)는 18일 공동 자료를 내고 "우리는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공사의 역할과 기능 다각화는 필요하나 매립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또다시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한다면 이는 사용 연장과 진배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김성한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결과가 나온 지도 반년이 훌쩍 넘었는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현안들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칫 수도권매립지에 이어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도 고착시키려는 의도가 아닐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의 선결 조건이 '노조·주민 등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 방안 제시'인데 '동의'로 왜곡했다"며 "이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직무유기이며, 공사 노조의 생존권 요구를 앞세워서 '매립지 영구 사용과 공사 이관 반대' 여론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전에 공사의 역할과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인천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현안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주민의 생존권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더는 주민의 희생 위에서 수도권의 이익만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하는 '국가 주도 광역소각장' 건설 철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역할 및 사업 다각화 방안 제시 및 주민 의견 수렴 △정부는 4자 합의에 따라 활성화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추진 △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 과정에 검단·서구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즉각 구성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 및 유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한 종료 로드맵 즉각 공개 등을 요구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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