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신혼부부 실속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뼈대로 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감사의 정원'과 한강버스 예산만 줄여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앞서 정 후보가 시청 인근 청계광장에서 만나 주거 현황과 개선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 1인 가구, 예비 아빠 등 청년 5명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먼저 연간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현재 2만명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만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하겠다. 임기 4년 동안 20만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실속 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및 9·7 대책에 따라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 일부를 활용해 1만호를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초기 분양가 부담을 대폭 낮춘 형태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육아, 교육, 공유오피스 등이 어우러져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서울이 되도록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 임대주택 5만호도 공급한다.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가 주변을 청년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까지 총 5만호를 공급한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만7000호의 주거도 공급한다. 정 후보는 "정비 사업에 6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7000호를 통해 6만7000호 착공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2만호를 내년까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정책이 전월세난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임기 5년 동안 많은 주거 공급이 줄었다"며 "오 후보가 약속했던 매년 8만호 주거 공급의 절반도 안 되는 3만9000호가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입 임대의 경우 이전에는 1년에 7000~9000호가 공급됐는데 오 시장 시절에는 2000호를 밑돌았다"며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기에 시의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 후보는 본인 실정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SH는 서울링과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려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원 마련을 놓고는 "80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문제를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낭비성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다. '감사의 정원'이라든지 한강버스라든지의 예산만 줄여도 청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silkim@tf.co.kr

• ▶ 유리해도 선뜻 못 나선다…한동훈-박민식 단일화 '안갯속' 왜
• ▶ [인터뷰]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넘어선 여성인권·평화의 장"
• ▶ 홍명보호의 미국 3주 '속성과외', 공간 압축 못 하면 ‘독’ 된다 [이영규의 비욘더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