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복지, 의료 등 직접 연관이 높은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안착, 지역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해결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는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는 새 국정목표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거론하며 "대통령 발언은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등 국정 전반 정책이 국민 목숨과 삶에 맞닿아있다"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사고든 자살이든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이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를 위해 거론한 것 가운데 복지부와 관련된 것은 그냥드림 사업,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이다. 이날 본사업으로 전환한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1인당 3∼5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제도다.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선발 학생에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2031학년도까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2024년 기준)을 초과해 증원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의료 부분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도 국민 목숨과 연관된 중요 과제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국민들이 길에서 사망하거나 분만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증 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를 가장 많이 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응급상황 시 의무수용이 담긴 표준지침을 2024년 4월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보내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주문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따르지 않고 있다. 표준지침은 중증응급환자나 응급 분만환자가 발생했는데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각 지역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 수용곤란 고지 사유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 군(5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2023년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표준지침을 만들었다.

복지부도 2년 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 병원 수용 의무를 뒀는데, 현재 진행중인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대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는 수용 의무를 두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수용의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병원과 의사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슈화가 된 초반에만 응급환자를 받으려 할 뿐 지속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위기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통합돌봄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신청해야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 극복과 연결된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 문제,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등 복지 신청주의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로 신청하지 않는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자동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위기 상황 시 공무원 직권 신청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에 "정말 꼭 해야 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통합돌봄은 신청주의 극복,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맞닿아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 높은 심한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예산과 전담 인력 부족, 지자체 현장 특화사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통합돌봄 총 예산 914억원 가운데 지자체 특화사업에 쓸 실제 예산은 620억원으로 지자체당 약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과 지역 돌봄 관련 단체들은 실질적인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내년 사업비(인건비 포함) 2623억원, 인프라 투자 1조91210억원 등 2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전문위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서비스는 적을 수밖에 없고, 65세 미만 장애인 돌봄사업은 더 심각하다. 신청 받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기금 등 재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가운데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사는 "통합돌봄은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지만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참여 의사 수와 홍보 부족 등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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