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청장 후보가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기치로 주민 참여와 문제해결 중심 행정을 강화한 ‘김제선 2기 행정’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첫 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의 결정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결정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무화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 재선거를 통해 중구청장으로 취임했던 김제선 후보가 김제선 1기 행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민자치회 설립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제약이 사라져 당선되면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을 즉각 실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도입 준비와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대전 최초로 도입 시범실시 중인 '동장 주민추천제'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동별 2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해당 예산을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해 온 행정 보조기구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주민자치회 도입과 더불어 연간 8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폭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실시로 각 동에 2억 원씩 재량사업비가 배정되면서 전체 규모는 기존 8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해당 예산은 단순 민원성 사업 해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 예산 결정권 역시 주민들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중구 한 해 예산 전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단순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뛰어 넘어 중구 재정 전체 결정 권한까지 모두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민재정주권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동네단위 마을자치도 강화한다. 대전충남 통합추진 당시 광역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작은 생활단위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권한 확대를 위한 마을민회 설치 및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제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공식화 했다. 동별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동네의 더 작은 단위인 통·반별 마을회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실질화하고 더 많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 줄 계획이다.

김제선 후보는 "지난 2년 우리 동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봐 왔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법제화 된 만큼 원래 주민의 권리였던 주민자치 결정권과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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