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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 "사립학교 지원 대폭 늘리겠다"
공·사립 형평성 점검…시설공사 전문 지원 등 5개 항 추진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9일 대전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공·사립 상생형 사학 지원 5대 방안'을 발표했다.
맹 후보는 이날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요 과제는 공·사립 형평성 점검제, 학급 감축 사전협의제, 예방형 일상감사체계, 사립학교 정책협의체, 시설공사 전문지원체계 등이다.
이번 공약은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의 보조적 대상이 아니라 대전 공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동등한 교육주체로 보고 지원은 형평성 있게, 운영은 자율적으로, 책임은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사학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맹 후보는 "사립학교는 지역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공교육의 한 축"이라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지원 수준을 달리하거나 사립학교 관련 정책을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립 형평성 점검제'를 도입해 교육청 신규 사업과 주요 재정사업 수립 단계에서 공·사립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참여 가능한 재정 지원·학생 지원·안전·복지 사업도 연 1회 이상 통합 안내하고 주요 사업별 참여 실적과 집행 결과를 점검해 다음 연도 사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급 감축 사전협의제'를 마련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조정 과정에서 특정 설립 유형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학급 배정 확정 전 사립학교가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학급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조정과 사전예고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예방형 일상감사체계'와 '자율형 종합감사체계'를 도입해 사립학교 감사 방식을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상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학교가 회계·보조금·수당·예산집행 등을 자체 점검하고 교육청은 반복 지적 분야나 고위험 사안을 중심으로 확인·지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사립학교 정책협의체'를 제도화해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 예산편성지침, 학급수 조정, 감사제도 등 사립학교 관련 주요 정책을 초안 단계부터 논의한다.
정책 초안 공유, 현장 의견 제출, 검토 결과 회신 절차를 표준화해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해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 시설부서가 전문지원 또는 대행 발주를 지원하고 1억 원 미만 공사는 학교 자율 집행을 존중하되 설계·계약·준공정산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표준 매뉴얼을 제공한다.
맹 후보는 "사립학교 정책은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 교육 전체의 균형과 질을 높이는 문제"라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책임지는 대전 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원은 형평성 있게, 운영은 자율적으로, 책임은 투명하게 작동하는 사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