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했다. 노사는 결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관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에는 1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기도 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 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0일 결렬 직후 노사는 서로를 향한 입장문을 동시에 내놨다. 최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섰다.

막판 쟁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말을 아꼈고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크게는 한 가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비율이 걸림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조성한 뒤 70%는 부문 전체가 공통으로,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박 위원장이 이 항목에 대해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고 언급한 만큼, 다른 세부 쟁점이 막판 변수였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파업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7000명에 달한다. 파업 규모와 기간 모두 삼성전자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18일간 파업 강행 시 최대 30조원의 피해와 함께 올해 GDP 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업계에서는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을 포함한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주목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쟁의행위는 30일간 전면 금지되고 이후 도출되는 중재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파업 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논의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신 그는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며 협상 재개 여지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조정권 등)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도 추가 교섭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위원장은 "파업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협상 재개와 조기 타결 가능성은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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