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치가 넘어선 가운데 비중 조정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국가사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매년 가입자 보험료로 대부분 충당해온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단 운영비 요구액도 의결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8일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과 202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중기자산배분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비중과 운용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말까지 향후 5년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1년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재조정 여부가 주목받는다. 국민연금이 당초 설정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9%다. 코스피 상승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10%포인트(p) 가량 웃돌고 있다.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와 전술적자산배분 허용범위를 더하면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넘어섰다. 지난해 수립한 올해 국민연금의 자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7.2%, 국내채권 24.9%,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다.

기금위의 국내주식 비중 결정에 따라 한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기계적 매도 규모가 달라진다. 이는 국내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향후 증시 하락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종현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추후 증시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국내주식 비중 한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와 전술적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202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5월말 중기자산배분(안)과 함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는 내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복지부의 국고지원 요구액이 담긴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을 주관하지만 국가사무인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가 아닌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째 운영비의 2% 가량인 100억원만 정액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605억원을 요구했다. 총 관리운영비(안) 6052억원의 10%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100억만 국고지원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했다. 1.6%만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98% 이상은 가입자 보험료 등으로 메꿨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단 운영비 조차 국민 보험료로 충당하는 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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