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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해 해외 도피한 274명 송환"…범죄수익 1000억대 환수
3년 새 송환 인원 4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ISDS 대응 강화 방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환 대상 국가도 같은 기간 21개국에서 33개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도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을 포함해 97명을 송환했다.
범죄수익 환수 실적도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의 추징금 집행액은 2024년 1526억 원, 2025년 1396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강력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내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들이 론스타·엘리엇·쉰들러·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했다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성과도 강조했다.
특히 론스타 사건에서는 약 4000억 원 규모 국가배상책임을 소멸시키고 정부 소송비용 약 74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투자협정 분야의 전문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