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며느리가 괘씸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네티즌들 “당신이 더 무서워요”
더팩트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윤 격노설' 법정서 재확인
격노 후 이종섭에 전화…"혐의자 제외 지시는 안해"
전 국방비서관 "군검찰서 '격노 없었다' 허위 진술"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사실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사고 날 때마다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크게 화를 냇다고 증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이 '사단장'이 아닌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처벌한다는 관행'에 방점이 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했다. 다만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이유가 보고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사단장 포함 여부 자체보다 왜 누구 책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를 물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분위기는 수사 결과 자체에 대한 질책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회의 전에도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군 사고 때마다 지휘관부터 줄줄이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때마다 최고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처벌하면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말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항명 혐의 관련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VIP 격노설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참모로서 대통령 회의 내용이나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제 답변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상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수사 외압 사건 재판이 길어지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ye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