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시민 부담금이 3배가량 늘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 행정을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에,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땅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부지 면적을 분모(땅 면적)로 두고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했다.

김 후보는 "잘못된 시의 부지 산정방식 탓에 용적률 증가 폭이 크게 계산돼 부담금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땅 부지가 작아질수록 수치가 커지는데, 기부채납 땅을 제외한 잔여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라고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성남시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 부담금을 높였다는 취지다.

늘어난 용적률 만큼 합리적으로 비용을 내라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라면 이미 기부채납으로 땅을 떼어주면서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정상적으로 산정했다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1조 원 이상 감액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 회피가 누적된 행정 참사로 시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안으로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 체계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무능한 행정 탓에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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