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총 12개 일선 검찰청 통계를 취합한 결과 3~4월 송치사건 총 5만5174건 중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는 총 2만5152건(45.59%)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보완수사율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송치 사건 1건을 처리할 때 여러 보완수사를 했더라도 1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율은 3월에는 47.01%, 4월에는 44.28%로 집계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 역시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보완수사로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성폭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은폐 사건 등이 포함됐다.

여성·인권계에서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지연될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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