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박성현 무소속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인용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기 위해 제기한 법적 대응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출마 자격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 측은 박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출마가 제한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후보가 정식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민주당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선거관리 기관의 해석에 따라 후보자의 출마 여부가 좌우 될 경우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이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저해한 행위가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 후보의 출마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며 "광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선거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광양시장 선거는 후보 자격 논란을 넘어 각 후보가 제시한 지역 발전 전략과 민생 공약이 막판 표심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거 직전까지 이어졌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정책 비전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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