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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 발표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주거·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맹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웠던 생활밀착형 법률교육을 체계화해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먼저 금융안심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소비자 권리, 금융거래 기초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증가하는 투자사기와 개인정보 범죄 등 금융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과 금융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심 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들이 사회 진출 이후 가장 많이 겪는 주거 관련 법률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맹 후보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권익 교육도 강화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법률지식 전달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뒤 배우는 교육'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다.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 법률과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맹 후보는 "아이들이 졸업장을 받는 순간 사회는 그들을 어른으로 대하지만 정작 금융과 계약,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첫 금융거래, 첫 전·월세 계약,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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