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감소 현상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전세 소멸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 전세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금융 지원 정책도 문제삼았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단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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