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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 추가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8월부터 지급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업 도입 이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한 뒤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추진 의지와 지역소멸 위험도,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