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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적 검문·시설 점거, 정당화 안 돼"
"국민 안전 침해 행위,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를 두고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